2025년 양육비 이행명령 완벽 가이드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기본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양육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법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를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란? 강제력 있는 법적 조치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이 있는 법적 명령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법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위반 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감치명령: 30일 이하 구치소 유치(감치)를 통한 강제
• 강제집행: 재산 압류, 예금 또는 부동산 경매 등 집행 가능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자격 및 조건

이행명령 신청하기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양육자 또는 자녀 본인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의무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

📌 어떤 조건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태여야 하며, 

일부 지급이나 지연 지급도 사안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양육비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양육비 미지급이 확인된 즉시 신청 가능하며, 시효 제한은 없습니다. 

미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수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 준비해야 할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다음의 공통서류 8종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부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부 스캔본은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2통 (이혼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제적등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 (신청인 기준)
• 기본증명서 각 2통 (신청인 및 자녀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신청인과 자녀 기준)
• 신분증 앞면 사본 2통
•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일체)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통장 사본

🗂️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서 및 확인서를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 신청서식 다운로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가점검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간단한 절차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자가점검 시작하기👆



📎 집행권원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은 문서들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2009년 8월 이전 협의 이혼자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 지원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1. 협의성립지원

• 판결문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
• 양육비 미지급 내역 or 통장 거래 내역

2. 법률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 1통
• 양육비 부담조서 1통

3. 추심지원

• 통장 내역 등 의무이행 입증자료
• 집행권원,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신청서 및 확인서 1통
• 집행권원 1통
• 다음 중 1가지: 한부모가족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위기 사유 증빙자료 (입원확인서, 공과금 체납서류 등) 1통
👆 정부24 서류 발급 바로가기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약 1,000~3,000원, 송달료도 5,000원 내외로 전체 비용이 1~2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 및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 상담받기👆

 




🔄 후속 조치 및 지원 제도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 재산 조회, 추심 절차 대행, 법적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 직접지급명령

법원 명령으로 채무자의 급여나 수입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제재

• 출입국 제한 조치
• 신용정보 등록 및 금융제재
• 운전면허 정지 등 강제 조치



❤️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며, 부모의 의무입니다.

법은 침묵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미지급된 양육비가 있다면 지금 바로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 실무 팁: 신청서 양식은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증거자료는 가능한 한 다양하게 준비해 주세요.



🔗 유용한 링크

• 양육비이행관리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